17일 실시된 국회 산업자원위의 중소기업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많은 의원들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방안을 집중 질의했다. 김태홍(金泰弘.민주) 의원은 "청년층의 산업별 취업률이 제조업 19%, 서비스업 70%로 제조업에 대한 기피현상이 심각한 수준이고 3D 업종의 인력부족률이 15.7%로 전체 부족률 7.6%의 배에 달한다"며 "이같은 인력난 해소를 위해 가장 시급한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중기청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어 강인섭(姜仁燮.한나라) 의원은 "최근 국방부가 내년부터 산업기능요원을 대폭 줄이고 2005년에는 폐지키로 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라며 "정부가 구상중인 중소기업 근로환경 개선정책이나 근로자 주거자금 지원정책 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어떤 방안을 마련중이냐"고 따졌다. 또 이근진(李根鎭.민주) 의원도 "산업기능요원제도를 폐지할 경우 생산직 인력의 15.5%를 산업기능요원에 의존하고 있는 중소기업으로서는 젊은 인력을 흡입할 수 있는 유일한 창구가 없어지는 것과 다름없다"며 "국방부 방침이 재고될 수 있도록 중기청이 국방부 및 병무청 등 관계기관과 다시 협의에 나서라"로 촉구했다. 이밖에 배기운(裵奇雲.민주) 의원은 "정부방침대로 미신고 불법체류자를 집중단속해 모두 출국시키고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도 내년 3월말까지 출국조치할 경우 대규모의 산업현장 공백이 우려된다"며 체류기간 연장 및 한시적 사면조치 등을 제안했다. (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cobr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