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열린 국회 산자위의 산업자원부에 대한 국감에서 정부가 추진중인 에너지산업 구조개편을 놓고 논란이 가열됐다. 특히 가스산업 민영화나 전력산업의 배전분할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면서 정부의 구조개편 추진에 진통이 예상된다. 김방림(민주) 의원은 현재 정부안대로 배전분할이 이뤄질 경우 회사별로 수익성 차이가 너무 커서 경쟁을 기대할 수 없으며 산업용과 농사용 수요가 많은 영남, 충청, 호남지역 회사 3개사는 연간 수천억원의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이근진(민주) 의원도 배전분할에 대해 "정부가 정해진 일정을 고집할 경우 준비부족이나 전기요금 변동으로 제2의 의약분업 사태가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가스산업에 대해서도 "정부는 먼저 관련 입법을 완료한 뒤 보완책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인데, 이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황승민(한나라) 의원은 "가스산업 구조개편을 추진할 경우 요금은 32% 가량 인상될 것이라고 이미 지적한 바 있다"면서 "현재처럼 무수한 문제점에 대해 대책없이 법안통과만을 요구중인 산자부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보완책을 요구했다. 배기운(민주) 의원도 "국제에너지기구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가스산업 구조개편을 추진해온 영국과 미국, 캐나다의 경우 산업용과 발전용 가격은 떨어진 반면 가정용은 20-106%까지 올랐다"면서 "법안이 개정된 뒤 2-3년 시행을 유보하면서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편 안영근(한나라) 의원은 "최근 발표된 요금개편방향을 보면 주택용 전기요금을 8% 안팎 내린다고 돼 있지만 이 경우 실제 혜택을 보는 가구는 전체의 2.4%로 월 400kWh 이상을 사용하는 주택"이라며 "전체의 57%에 해당하는 월 사용량 200kWh이하를 쓰는 가정은 오히려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princ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