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국가기관의 환경영향평가 무시 관행과 토양오염, 음식물 쓰레기자원화 대책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졌다. 한나라당 김락기 의원은 "건설교통부와 농림부, 지자체 등 국가기관이 댐이나 간척지를 개발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며 공사를 강행해 수질오염 등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민주당 신계륜 의원은 "송유관으로 인해 발생한 토양오염 사고가 92년 이후 19건에 달하는데도 송유관은 관련법의 면제조건에 따라 토양오염 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송유관으로 인한 토양오염과 폐송유관의 처리대책을 서둘러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전재희 의원은 "자료에는 올 1.4분기의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률이 60.2%로 돼있으나 불량퇴비나 이물질 발생량 등을 감안하면 실제로는 50%밖에 안되고 특히 침출수나 악취발생 문제 등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면서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환경노동위에 소속된 이회창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도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직전에 환경부 청사에 도착, 1시간여 동안 국감장에서 업무보고를 받았으나 개별적인 질의는 하지 않고 곧바로 당사로 떠났다. (서울=연합뉴스) 정규득 기자 wolf85@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