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정 전문가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행 재산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조세연구원 노영훈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재산세인 보유과세는 지방재산세와 국세보유세로 이원화해 지방재산세는 지방정부의 세수기능이 반영되고, 국세보유세는 중앙정부의 부유세적 기능, 지가안정, 주택의 과다보유 억제 등 정책목적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재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위원은 이어 "거래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를 통합해 인지세적 기능에 충실하도록 해야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 같은 이전과세는 자본이득세 및 국세보유세와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보완적 역할을 수행토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세와 지방세의 세목 조정 등 조세체계를 재정비하기 위해선 국세 및 지방세 관련법을 개정해야할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총체적 및 개별적 세수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면서 "과세당국에 평가청(Valuation Agency)을 설립해 과세평가업무의 책임성과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전승현기자 shch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