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0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재경위 간사회의를 열어 오는 16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 증인채택 문제를 논의했으나 각당 및 의원들간 입장차로 논란을 벌였다. 특히 법사위에선 최종영(崔鍾泳) 대법원장과 윤영철(尹永哲) 헌법재판소장의 증인채택 문제를 둘러싸고 `내실있는 감사를 위해 출석해야 한다'는 주장과 '3권분립정신에 위배된다'는 반론이 맞서 진통을 거듭한 끝에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11일 이후 전체회의를 열어 증인채택 문제를 재론키로 했으나 법사위원 상당수가 대법원장과 헌재소장의 증인 채택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고 이문제를 표결로 결정할 가능성도 많지 않아 증인 채택은 어려울 전망이다. 민주당 간사인 함승희(咸承熙) 의원은 "종결된 재판에 대해선 대법원장의 책임있는 답변이 필요하다"고 했고 한나라당 간사인 김용균(金容鈞) 의원도 "3권분립 정신은 이해하나 입법부 판단에 따라 출석이 필요하다면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자민련 김학원(金學元) 의원은 "행정부와 입법부 수장인 대통령과 국회의장을 증인으로 소환하지 않는 마당에 사법부와 헌재의 기관장만 부르는 것은 형평에어긋난다"고 반대했고 민주당 이상수(李相洙) 의원도 "재판은 판사의 양심에 따라하는 것인 만큼 국감에서 따질 있이 아니다"고 반대했다. 재경위는 이날 간사회의를 열고 예금보험공사 국감 출석 증인문제를 협의했으나부채탕감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성원건설 경영자의 증인채택 문제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11일 전체회의에서 재론키로 했다. 양당 간사는 후속협상을 위해 당초 17일 예정됐던 예보에 대한 국정감사 날짜를국민경제자문회의.통계청.소비자보호원에 대한 국감일(10월 1일)과 맞바꾸기로 했다. 양당은 또 이형택(李亨澤) 전 예보전무, 성원건설 관재인, 대한종금 관계자를증인으로 채택하되 김홍업(金弘業) 안정남(安正男) 이석희(李碩熙)씨를 증인에서 제외하는데는 합의했으나 한나라당이 성원 경영자의 증인채택을 요구한데 대해 민주당은 개별기업 관계자의 출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대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 최이락 기자 choina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