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은 14일 끝난 7차장관급회담에서 주요의제에 대한 이행일정을 합의함으로써 남북간 대화와 교류가 속도감있게 추진될수 있게 됐다. 특히 경의선 연결,개성공단 착공 등을 논의할 경협추진위원회 2차회의와 북한 경제시찰단의 남한 파견이 합의대로 진행될 경우 임가공교역 수준에 머물렀던 남북간 경제협력이 한단계 발전할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됐던 군사당국자회담은 빠른시일안에 개최한다는 선에서 절충돼 경의선 연결공사 등을 이행할 수 있는 확실한 보장장치를 확보하지는 못했다. ◆경제협력 분야 2차 경제협력추진위 회의가 서울에서 열리면 30만∼50만t 가량의 대북 쌀지원을 논의하게 된다. 이 자리에서는 차관제공 방식,지원 시기 등이 구체적으로 결정된다. 경협추진위에서는 또 개성공단 건설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확정하게 된다. 이와 함께 임진강 수해방지를 위한 현지조사,남북한과 러시아 철도 및 가스관 연결 문제도 경추위에서 논의가 이뤄질 항목이다. 북측의 경제시찰단이 남한으로 올 경우 정부는 주요 산업단지 시찰,경제연구소와의 세미나 개최,경제부처 장관들과의 만남을 주선할 계획이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 남북은 경의선 및 동해선의 철도·도로 연결공사를 양측이 동시에 착공하기로 하되 착공일은 기술적인 문제를 고려해 추후 확정하기로 했다. 경의선 문산∼개성 24㎞ 구간을 잇는 일은 비무장 지대(1.8㎞)와 북쪽 구간 개성∼군사분계선 12㎞만 연결하면 끝난다. 경의선 연결은 개성공단 건설을 위한 자재 반입과 물류수송 등 경제적 이득을 보장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남북 경제협력을 활성화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기타 합의사항 남북은 내달 4일 적십자회담에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와 면회소 설치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현재 면회소 설치 장소와 관련,남측은 남북 경의선 연결 지점인 도라산역 주변을 주장하고 있지만 북한은 금강산을 고집하고 있어 난항을 겪어왔다. 5차 이산가족 금강산 상봉은 남북 방문단이 각각 사흘간 순차 방문해 상대측 가족을 만나게 된다. 최근 붕괴 의혹이 제기됐던 금강산 댐에 대해 남북이 공동조사키로 한 것도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문제점과 과제 이번 회담에서 쟁점 사안이었던 군사당국간 회담에 대해 구체적인 시기를 못박지 못하고 미봉에 그친 것이 가장 큰 아쉬운 점이다. 경의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해선 군사실무회담을 통한 군사보장합의서의 서명·교환이 반드시 필요하다. 북측이 군사회담과 관련,지연 전술을 구사할 땐 경의선 공사가 제대로 실시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남측은 구체적인 일정을 확정하자고 주장했고 북측은 "군부에 추후 건의하겠다"고 맞서 이번 회담 내내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됐다. 남북이 서로 한발짝씩 물러나 조속히 개최한다는 선에서 마무리됐지만 북측 태도로 봐선 제대로 열릴지 장담할 수 없다. 또 이번 회담에서 서해교전에 관해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는 것도 시비를 낳을 수 있는 대목이다. 이번회담에서 남북은 상당한 합의를 이뤄냈지만 '말잔치'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그동안 북한은 남북간 다양한 의제들에 대해 합의해놓고 무산시킨 적이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이다. 합의사항들이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보다 정교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홍영식.김동욱 기자 y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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