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해교전 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천용택)는 22일 최고위원회의에 제출된 활동 마감 보고서에서 "단순히 국민정서를 이유로 군 지휘관들과 국방장관에게 책임을 물은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같은 문책은 정전체제하에서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무력충돌과 그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면서 "특히 정치권이 군작전을 평가해 지휘관 문책을 요구한 것은 군의 사기 저하와 국방태세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야당과 일부 언론의 비전문가적 식견과 평화시를 기준으로 한 전장상황에 대한 비판들에 대해 국방부가 국민여론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우리 군의 전력 및 무기체계 상황, 군의 작전능력 등이 그대로 노출됐다"며 "야당의 군사대비태세 강화 주장과는 달리 오히려 군 대비태세의 약화를 가져왔다"고 비판했다. 논란이 됐던 연평도 주민 어로활동과 관련, 보고서는 "교전 발발과 주민들의 활동과는 전혀 관계가 없었다"면서 "어민들은 평상시와 똑같은 형태로 어로활동을 하고 있었고, 월선이나 기타 북한을 자극할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보고서는 "주민들의 어로저지선을 넘어선 어로활동을 해군이 묵인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면서 "다만 폐어망과 불법설치된 어망 등으로 군 작전활동이 영향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교전 책임론에 대해 "이번 교전이 북의 대남 무력도발 행위임은 명백하지만 계획하고 지시한 북측의 상부가 어디까지 인지는 충분한 정보가 없어 확인할수 없었다"고 밝히고, "군의 작전은 인명피해와 함정 침몰의 피해를 입었고, 지휘통신이 원활하지 못한 교훈이 있었지만 NLL을 사수하고 적에게 우리 피해 이상의 타격을 주었다는 점에서 전체적으로는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보고서는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전쟁을 각오한 강력한 군사적 대응'을 주장하고 있는데 정권획득수단으로 국가안보를 이용하려는 반(反) 안보적 발상을 중지해야 한다"면서 "특히 두 아들을 군에 보내지 않고 병역을 기피시킨 아버지로서 최전방 전투부태에 아들을 두고 있는 국민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줄 아는 후보가 돼야 한다"고 이 후보를 겨냥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현재 기자 kn020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