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 정우택(鄭宇澤) 정책위 의장은 18일 정부가 공적자금의 회수규모를 과대추정했다고 주장하고 공적자금의 상환대책 수립과회수.관리를 위해 국회에 '공적자금 상설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정 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는 회수불능액을 69조원으로 예상했으나여기에는 이자지급을 위해 나간 돈 18조원이 빠져 있어 실제 회수 불능액은 87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의장은 "국책은행의 자기자본비율 제고를 위해 출자한 10조원도 지분정리 전에는 회수할 수 없는 돈이지만 재경부는 단지 이 금액이 국유재산에 포함돼 있다는 이유로 액면가로 평가, '회수예상 금액'으로 잡은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공적자금 상환 수단으로 거론하고 있는 예금보험료 인상과 재정부담,조세감면 축소, 에너지 세제개편은 결국 국민부담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는 반면 공적자금 투입의 직접 수혜자인 기업의 분담방안은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정 의장은 "국회는 향후 회수불능의 국채발행 상환을 최종 승인하는 기구로 공적자금과 관련된 조사.감독 책임이 있다"며 상설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서울=연합뉴스) 추승호 기자 ch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