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의 제도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남북한간에 '남북협력 5개년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은 세종연구소(소장 백종천.白鍾天)에서 펴낸 '남북한 관계의 제도화 방향 연구' 논문에서 "남북경협 제도화 실현을 위해서는 한국정부가 여야 간의 협의를 거쳐 '대북협력 5개년 계획'과 같은 중장기적 대북 지원계획을 수립한 후 북한과 협상을 통해 북한의 요구사항과 우리 측의 요구사항을 일괄타결해 '남북협력 5개년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연구위원은 남북한 간에 채택된 경협관련 4개 합의서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들어 "북한이 남한과의 대화를 통해 식량난 해결에 약간의 도움을 얻는 정도가 아니라 파탄상태에 놓인 경제의 재건을 기할 수 있다면 북한의 대남태도는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남북 당국간 대화의 제도화를 위해서는 대북 포용정책의 지속과 정치적 신뢰구축이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특사회담 및 비공식적 접촉을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군사협력의 제도화와 관련, 북측이 군대의 사상이완 가능성을 우려해 군 인사의 교류에 소극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만큼 장기적이고 점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현 수준에서는 군사적 신뢰구축보다 정치적 신뢰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불평등한 한ㆍ미관계를 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두환 기자 dh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