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돈 안드는 선거제도 만들라 ] 현대 민주주의의 정당정치와 선거에서 정치자금은 '필요악'이다. 돈과 조직에 의존하는 정치풍토야말로 한국정치가 후진성을 극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근원적 문제다. 이는 경제발전과 사회통합에까지 해를 끼친다. 정치자금중 선거와 무관한 음성적 정치자금의 수수는 공식화, 투명화, 감독.처벌의 강화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선거자금이다. 선거자금의 조성과 지출을 투명하고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고비용 선거구조를 타파하는 것이다. 선거비용은 운동방식과 직결돼 있다. 국회의원에 당선되기 위해 투입하는 선거비용이 1인당 30억원을 넘고 대통령 선거비용은 그 비용의 1백배는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올 한햇동안 선거로 투입되는 자금이 국가예산의 1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천문학적인 선거자금이 소요되는 것은 고비용 선거운동 방식에 기인한다. 우리나라 선거운동은 지나치게 조직에 의존하고 있어 문제다. 월평균 1천만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지구당 유지비용, 통.반에 이르기까지 피라미드식으로 조직되어 있는 선거조직의 가동비용, 동창회 향우회 조기축구회 계모임까지도 챙겨야 하는 사조직 동원비용 등이 고비용 선거구조를 가져오는 것이다. 이같은 고비용 선거운동 방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접촉중심의 선거운동, 미디어중심의 선거운동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대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각종 조직을 엄격히 규제해야 한다. 우선 지구당을 폐지하거나 규모를 크게 축소해야 한다. 현재의 지구당은 후보자의 선거조직 역할을 수행하는 것 이상의 존재의미가 없다. 또 모든 선거조직과 사조직들은 엄격히 금지해야 하고 이에 대한 감독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유권자와의 접촉을 통한 선거운동방식을 장려.확대해 나가야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현행 선거운동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후보자가 가정과 직장, 학교 및 반상회를 이용해 유권자들과 접촉할 수 있는 통로를 확대해야 한다. 그대신 후보자와 유권자가 접촉하는 과정을 감독해 금품수수와 같은 불법행위는 차단해야 한다. 반면 정당연설회나 의정보고회처럼 조직을 동원하는 회합은 금지하거나 축소해야 한다. 후보자를 동반하는 자원봉사 선거운동원의 수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직접 접촉에 의한 선거운동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미디어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확대해야 한다. 후보자에 대한 홍보물의 종류와 횟수를 현실화해 후보자를 알릴 기회를 확대하되 이는 선관위에 의해 인쇄,배포돼야 한다. 미디어를 통한 광고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단 미디어를 통한 광고는 비싼 광고료 때문에 고비용 선거구조를 가져올 수 있는 만큼 광고 횟수를 적절히 제한하는 게 바람직하다. 상업방송의 경우 필요한 광고시간을 확보한 뒤 각 후보들에게 균등하게 분배하는 방안을 검토해 봄직하다. 공영방송의 경우 충분한 시간을 할당해 선거홍보에 활용해야 한다. [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한국경제신문 공동기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