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에 참여한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민주노동당 등 4개 정당 정책공약의 상당수가 재원조달 및 실현 방법이 제시되지 않은 공약(空約)인 것으로 지적됐다. 중앙선관위와 한국정책학회는 7일 공동으로 발간한 `2002년 지방선거 정책공약비교.분석집'에서 정책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구체적인 예산 조달 계획의 제시가 미흡했다고 평가했다. 분석집은 또 선거가 끝난후 공약준수 여부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와 평가가 필요하며 각 정당이 선거가 아닌 시기에도 일상적으로 정책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분석집에 따르면 한나라당의 경우 교육분야 공약에서 ▲교육재정을 국내총생산(GDP)의 7%까지 확충 ▲5년내 학급당 학생수 30명 수준으로 감축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교부율 15%로 인상 ▲교원정년 65세까지 단계적 환원 등을 내놓았으나, 재원조달 및 자금 소요액을 밝히지 않았다. 민주당은 경제분야 공약에서 ▲향후 10년간 매년 50만 가구씩 500만 가구 건설▲금년내 주택보급률 100% 달성 ▲중증노인 6만명 간병 실시 ▲주5일 근무제 도입에따른 중소기업 세제 지원 등을 제시했지만 재원을 `국고 및 지방비 지원'이라고 막연하게 제시하는 데 그쳤다. 자민련은 ▲4인가족 기준 도시최저생활비 120만원으로 인상 및 수혜자 확대 ▲수출보험 무역금융 등 수출지원제도 보완 ▲논농업 직불제 단가 현실화 ▲농업투자사업의 금리 하향조정 등을 내놨지만 재원 확보 방안을 밝히지 않았고, 민주노동당은 대형 국책사업이나 지역개발공약의 남발은 없었으나 재정확보 방안이 미흡했다. 분석집은 그러나 선거를 앞둔 각 당의 입장을 고려하고 형평성 시비를 피하기위해 공약별 평가와 분석을 하지 않은채 단순히 나열하는데 그쳐 선관위와 정책학회의 공약 평가 자체도 개선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정책학회는 분석집 말미에 "해당 정당이 설문에 제때 응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스스로 "공약에 대한 분석 기법의 개발도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선관위는 총괄정책공약, 분야별 공약, 지역별 공약 등으로 구성된 총 470쪽 분량의 분석집을 인터넷 홈페이지(www.nec.go.kr)에 게시, 유권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했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기자 mangel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