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탈출한 후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동포수가 해마다 급증해 지난해 10월 현재 1천800여명에 이르렀고 남북관계 등 주변 여건에 변화가 없을 경우 해마다 1천여명의 탈북자가 입국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은 주장은 10일 오후 영남대학교 국제관에서 이 학교 통일문제연구소 주관으로 개최된 `북한 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심포지엄'에서 한국정치발전연구원 윤여상 박사가 `북한 이탈주민 현황과 지원방향'에 관한 주제발표에서 나왔다. 윤 박사는 "북한 이탈주민은 분단 이후 매년 10명 내외로 발생하다 지난 99년에 처음으로 연간 입국자 수가 100명을 넘었다"면서 "분단 이후 지난해 10월까지 국내에 들어온 전체 북한 이탈주민은 1천800여명이며 이중 사망자와 해외이주자를 제외하고 국내에 생활하고 있는 사람은 1천600여명"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정부 관계자와 국외 현장 활동가들에 따르면 현재 북한 이탈주민 3천여명이 입국 대기상태에 있다"고 전한후 "이들이 여권 위조와 밀항 등의 방법을 이용해 입국하고 남북관계가 현상태를 유지할 경우 연간 1천여명 수준의 국내 입국자가 계속 발생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윤 박사는 "60년대 북한 이탈주민의 절반 가량은 휴전선이나 해상을 이용했으나 90년대 이후는 제3국을 통한 탈북이 9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중국과 러시아, 몽골, 동남아시아지역 국가들이 이들의 주요 입국 경로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윤 박사는 지난 96년부터 지난해 5월 사이에 입국해 사회적응 교육을 받고 생활하고 있는 721명의 북한 이탈주민 가운데 86.8%(626명)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생계지원을 받고 있는 등 이들의 생활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했다. 윤 박사는 "북한 이탈주민은 북한 주민으로서의 특성과 북한 탈출자의 특성, 남한주민으로서의 특성이 복합적으로 작용, 다중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지원 대책은 남북한의 이질성을 감소시키고 공통점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이 역할을 분담하는 민관협동형 모델에 의한 정책 수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구=연합뉴스) 이덕기기자 duck@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