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지난 98년 이후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새로운 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개혁.개방이 이뤄지지 않는다면성과가 나오기 힘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승렬 통일연구원 경제협력연구실장은 9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통일연구원 개원 11주년 기념 학술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 김정일 시대의 경제정책'이라는 발제문을 통해 "북한 경제정책의 변화는 개혁지향적 이니셔티브를 바탕으로 이뤄지기보다는 경제적 어려움에 의해 불가피하게 이루어지는 피동적 변화로 볼 수 있다"면서 "정상적인 성장궤도 진입은 의문시된다"고 평가했다. 오 실장은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경제정책의 특징으로 지방경제의 자율성 확대를 꼽으면서 "향후 중앙경제와 지방경제의 분리가 지방경제의 소(小) 계획경제화로 고착된다면 북한경제의 궁극적 희생은 기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학술회의에서 서재진 통일연구원 북한사회인권연구센터 소장은 `김정일 시대 통치이념의 변화:주체사상에서 강성대국론'이라는 발제문에서 "북한의 지도자 교체로 인해 주체사상도 변화의 기로에 서 있는 것같다"고 말했다. 그는 "주체사상은 김일성 주석 사후 통치이념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고 김정일노동당 총비서가 국방위원장에 추대된 이후에는 강성대국론이 통치이념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기자 nks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