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에서 증액된 예산중 36%는 정부예산안에 포함돼 있지 않거나 상임위의 타당성 논의조차 거치지 않은 신규사업용이며 지역관련 증액사업의 85%는 계수조정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여야 국회의원들의 지역구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나 예결위의 예산 배정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적됐다. 경실련 예산감시위원회(위원장 이원희)가 21일 발표한 `국회 예결위 증액사업분석결과'에 따르면 올해 111조원 규모의 정부예산중 국회 예결위가 증액한 예산은 5천64억6천만원(126건)이며 이중 36%인 1천819억원(62건)은 정부예산안에 포함되지않았거나 상임위에서 타당성 논의조차 거치지 않은 신규사업용으로 밝혀졌다. 지역관련 증액사업의 경우, 관련예산 2천877억원(79건)중 85%인 2천456억5천만원(67건)이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11명 중 9명을 차지하고 있는 영.호남, 충청권 의원들의 지역사업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화흥포항 건설' 등 28개 지역선심성 사업의 대부분은 구체적 사업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거나 지방비 확보가 불투명한 상태이며 일부 사업은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됐는데도 불구, 예결위에서 삭감된 부분이 부활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 광주무역종합전시장, 대덕과학기술 전당 등 5개 사업은 엄격한 타당성 조사를 거치기도 전에 예산부터 투입되는 절차상의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하고 기획예산처를 상대로 면밀한 사업 재검토가 있을 때까지 예산집행을 유보할 것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이날 전달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고 정부의 방만한 예산운용을 견제해야 하는 국회 예결위가 오히려 지역민원성 사업들을 끼워넣고 나눠먹기식 흥정을 벌인다는 비판이 근거없는 것이 아님이 드러났다"며 "앞으로 예결위 계수조정소위의 실질적 공개를 제도화,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사는 정부 예산안에 대해 국회 상임위에서 수정한 내용과 예결위를 거쳐 확정된 최종 수정예산을 비교해 예결위에서 추가증액한 예산을 파악, 해당 정부부서및 자치단체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 및 인터뷰를 실시한 뒤 작성됐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기자 sou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