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의 27일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4조5천억원 규모의 예금보험공사 채권에 대한 차환동의안 처리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은행법개정안 등을 처리한 뒤 발언권을 얻은 진 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장관이 "예보채 차환동의안은 가급적 여야가 오늘중 합의해 결론을 내주기를 간청한다"고 말한 것이 발단이 됐다. 한나라당 소속인 나오연(羅午淵) 위원장이 "공적자금 국정조사에 대한 여야 총무단의 협의가 있어야 가능한 문제"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자 민주당 강운태(姜雲太) 의원은 "경제가 회생기미가 있는 마당에 국정조사를 할 경우 400여개 기관이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국회가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내일까지 동의안을 완결토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 의원은 "원금만 80조원이상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원리금 상환을 어떻게 할지, 손실부담을 어떤 형태로 처리할지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국회를 협박하는 식으로 걱정거리를 만들면 되느냐"고 반박했다. 여야 의원들은 차환동의안 처리 지연에 따른 책임문제를 둘러싸고도 공방을 이어갔다. 민주당 김효석(金孝錫) 의원은 "동의안 처리가 미뤄지면 예보가 부도상태로 빠지고 국가신인도가 떨어질 수도 있다"며 "그 책임은 재경위에 돌려질 것이므로 급한 대로 3월 만기도래분 5천억원이라도 우선 차환토록 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한나라당 박종근(朴鍾根) 의원은 "야당도 차환발행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닌데 왜 여당은 야당을 코너로 몰려고만 하느냐"며 "정부는 공적자금에 대한 설명자료를 제출하라"고 반박했다. 이한구 의원도 "예보 자금상 3월만기분은 지급능력이 있다"며 "예보자금이 안되면 정부에서 보증한 만큼, 예비비에서 처리할 수도 있으니 상환불능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기자 choina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