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가 지난 53년 정전협정과 94년 북미 제네바 핵 기본 합의서에서 남북 기본합의서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6.15 남북공동선언실천에 부합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장희 한국외대 교수는 18일 오후 서울 수유리 통일연구원(원장 서병철)에서열리는 「남북기본합의서 발효 10주년 기념 국내 학술회의」에 앞서 미리 배포한 발제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남북의 6.15 공동선언에 대한 실천 의지가 매우 강한 만큼 남북간에모처럼 틔운 평화의 싹을 국내외적인 정치 기류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고 제도화할필요가 있다"며 "남북기본합의서는 내용이나 형식에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현상유지적 법적 장치로서 매우 적합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남북정상회담의 제도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향후 모든 대북정책의 기조는 기본합의서에 입각한 논리로 전개돼야 논리성과 도덕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날 회의에서 박종철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남북기본합의서 이후 남북관계 전개와 전망'이라는 발표문을 통해 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 상호주의의 구체적 이행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박 연구위원은 "북한에 제네바 합의 준수, 미사일 문제 해결, 대남무력도발 중단 등을 요구하는 대신 북한에 체제보장, 관계개선, 경제협력, 국제사회 진출 및 국제차관 제공을 제안하는 구체적 이행계획과 단계별 로드 맵(도로 지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주용성기자 yongs@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