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 W.부시 미국 대통령의 대북 강경정책이 차세대전투기(F-X)사업과 용산 미군기지이전 문제와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 정치권 등에서 잇달아 나오고 있고 일본신문은 부시 대통령이 미제 전투기매입을 공식 요청할 것이라고 보도하고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오는20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F-X사업과 용산 미군기지 이전문제 등 양국간 최대 국방현안문제에 있어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기위한 미국측의 "계산된 발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민주당 김성호 허운나 송영길,한나라당 안영근 김원웅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은 6일 주한 미국대사관을 방문,에번스 리비어 부대사를 면담한 자리에서 "부시 대통령의 잇단 대북 강경발언이 보잉의 F-15K전투기를 판매하기위한 목적일 가능성이 높다"며 이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민주당 박종우 정책위 의장도 이날 "부시 대통령의 진의가 전투기를 팔아먹으려는 것이라는 설이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에서는 부시 대통령의 강경발언으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면 주한미군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부각돼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미군기지 이전문제가 크게 희석될 것이라는 계산도 미측이 염두에 뒀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미국측의 F-15K 구매압력은 공공연한 비밀로 이미 여러차례 직.간접으로 우리측에 전달됐다. 지난해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서 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은 김동신 국방장관에게 한미 연합전력의 상호운용성을 거론하며 F15K의 우수성을 홍보한 바 있다. 많은 전문가들도 이번 방한때 부시 대통령이 F-X사업문제를 직접 거론하는 등 압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부시 대통령이 방한때 1백대의 F15K전투기 구매를 김대중 대통령에게 직접 요청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실제 국방부는 지난4일 열린 F-X기종 선정을 위한 마지막 가격 협상에서 목표가에 들어오지 않을 경우 사업포기 등을 포함해 F-X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이를 뒤집고 "사업 계속 추진"쪽으로 급선회했다. 김동신 국방장관은 최근 "구매가격도 중요하지만 동맹관계도 중요하다"며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대부분의 국방문제 전문가들은 "이같은 결정 번복은 미국측의 구매압력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일부에서는 대북정책을 둘러싼 미국과의 협상에 있어서 F-X사업을 카드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정부 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어쨌든 부시 정부로서는 눈에 가시같은 북한에 대해 경고성 메시지도 보내고 동시에 한국에 무기도 팔아먹고 미군기지이전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리기위한 고도의 전술을 펼치고 있는 셈이다. 김수찬 기자 ksc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