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24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제도가 대폭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북한과 이라크에 대해 핵확산금지조약(NPT)위반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존 볼튼 미국무부 군축 및 국제안보 담당 차관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2002년도 첫 유엔군축회의(CD)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미국이 9.11 테러사태 이후 대량살상 무기확산 방지와 관련한 국제회의에서 북한을 공개적으로 지목한 것은 지난해 11월19일 제네바에서 열린 생물무기협약(BWC)제5차 평가회의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이다. 볼튼 차관은 당시 BWC 평가회의에서 북한을 오사마 빈 라덴과 그의 테러조직 알-카에다 및 이라크에 이어 세번째로 국제안보를위협하는 생물무기 개발국으로 거명한 바 있다. 그는 "핵물질과 기술의 확산은 국제안보에 심각한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면서비밀리에 진행되는 핵개발 활동을 탐지하기 위한 IAEA의 핵안전조치를 수용하도록압박을 가하는 동시에 IAEA의 핵사찰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NPT와 포괄적인 핵안전조치 제도의 완벽한 준수 및 이행과 더불어 보편적인 적용이 중요하다는 점을 계속 강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북한과 이라크와 같은 나라들은 NPT의 위반행위를 중단해고 IAEA로 하여금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볼튼 차관은 거듭 외부의 감시를 피해 핵무기 개발을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미국과 우방들이 그러한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입증해 보일것이라고 강력한 대응방침을 재확인했다. 볼튼 차관은 이어 미 정부는 치명적인 생.화학 무기와 미사일 기술을 거래하는나라에 대해서도 핵무기 기술의 확산과 동등한 차원에서 대처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북한대표부의 리태근 참사관은 북한은 지난 94년 북.미 제네바 핵협상의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IAEA의 사찰도 수용하고 있다면서 미국의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리 참사관은 특히 미국은 2003년까지 완공키로 되어 있는 대북 경수로 건설을 2007년으로 지연하고 중유 제공 일정도 제대로 지키지 못함으로써 북한은 전기, 경제,산업분야에서 손실을 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미국"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사미르 알-니마 이라크 대사도 미국이 자신의 우방인 이스라엘의 핵개발문제를 거론하지 않으면서 이라크를 비난하는 것은 "이중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알-니마 대사는 "ABM조약을 일방적으로 탈퇴하고 BWC 검정의정서 초안 채택을거부함으로써 국제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다름아닌 미국"이라고주장했다. (제네바=연합뉴스) 오재석 특파원 o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