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위기에 빠진 현대아산의 금강산 관광사업을 지원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그 구체적인 지원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지만 정부측의 함구 속에 대체적인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금강산 관광객에게 원산-평양을 잇는 육로 관광노선을 개방하겠다는 북측의 제의에 대해 남북당국자간 회담을 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더욱 주목되고 있다. 북측이 제의한 육로 관광 노선 개방과 관련, 남북이 당국자간 회담을 개최할 경우 지난해말 이래 냉랭해진 남북관계에 새로운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사전정지 작업의 일환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정부의 금강산 살리기 지원 방안과 방식 그리고 향후 남북관계 전망을 살펴본다. ▲지원방안= 금강산 사업을 살리기 위한 지원은 두 갈래로 실시될 전망이다. 우선 현대아산에 대한 직접 지원은 한국관광공사가 이미 대출승인을 받아 놓았지만 사용하지 않고 있는 450억원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관광공사는 이 돈을 인출해 현대아산의 적자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금강산 관광사업의 측면지원을 맡게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기업에 대한 직접지원은 비난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현대아산이 아닌 관광여건을 위한 지원에 집중함으로써 비판여론을 최대한 피해 나간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학생 등 관광객들의 관광요금 지원, 면세점 설치 허용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이 사회적으로 관광지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사회적 파장 등을 신중히 검토해 결정할 계획이다. ▲지원방식= 정부나 관광공사의 금강산 관광 지원은 일괄지급 방식이 아닌 월별지급방식을 택하게 된다. 사업 주체인 현대아산이 연이은 적자로 채무 이행에 시달리고 있어 목돈이 들어갈 경우 사업유지에 사용되기 보다는 빚 갚는데 사용되고 만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관광공사도 450억원중 일부를 인출하더라도 이를 월별로 쪼개 지불할 전망이다. 또 정부가 직접 지원방식이 아닌 측면지원 방식을 택한 것도 직접 지원해봐야 사업을 살리기는 커녕 현대아산의 채무이행만 도울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남북관계= 금강산 관광사업 지원에 정부가 본격 참여함에 따라 6차 장관급회담 결렬 이후 남북관계의 교착상태가 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은 작년 10월 금강산 관광 활성화 당국회담에서 이 사업에 대한 남한 정부의 참여와 관광대가지불보증을 요구했었다는 점에서 북측 요구의 일부가 풀린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는 관광사업 지원에 앞서 김윤규 사장을 통해 정부의 지원 방침을 북측에 전달하고 남북관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기에다 북측이 현대아산과의 협상에서 금강산 관광객의 평양 아리랑 축전 참관을 제의했다는 점에서 당국간 회담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정부도 회담개최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당국회담의 조기 개최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오는 2월 19-21일 한미 정상회담 등이 예정돼 있는 만큼 북측은 미국의 대북정책 변화를 좀 더 지켜보고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장용훈기자 jy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