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28일 중국내 한국인 사형파문과 관련,주중공사를 비롯한 5명의 외교관에 대해 경고, 견책, 감봉 등의 징계조치를 결정한데 대해 '솜방망이 징계' 논란이 일고 있다. 외교부는 당초 지난달 초 이번 사건의 파문이 커지자 한승수(韓昇洙) 장관의 대국민 사과문을 통해 "책임을 통감하며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인을 철저히규명하고 있다"면서 엄중 문책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한달이 훨씬 지나 발표된 징계 결과는 이같은 방침을 무색케 함으로써 "시간만 지나가면 해결된다"는 공직사회 일각의 풍조를 재확인한 셈이 됐다. 특히 이번 사건처리 과정에서 재외국민 보호소홀은 물론 기본적인 문서관리 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점이 드러나면서 국제적인 비웃음거리가 됐음에도 징계수위나대상자가 지나치게 축소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지난 97년 신모씨 등이 체포되면서 시작된 이번 사건에 대해 직.간접적 관련자들이 많지만 징계 대상자가 5명에 불과한 것이 우선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대사 이상의 고위직은 징계의 그물에서 빠져 나갔고, 지난 97년 이후 주중대사관과 선양영사사무소를 거쳐갔던 전직 외교관들은 "기억나지 않는다. 인수인계를 받지 못했다"면서 책임회피에 급급했다. 외교 당국의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는 책임의식 부재 행태는 비단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 2월 한.러정상회담 때 당국자들조차 "있을 수 없었던 기능마비 사태였다"고 자인하는 탄도탄요격미사일(ABM) 문구 파문의 경우 실무적인 문책은 한명도 없었다. 파문 초기 중징계 조치가 추진됐으나 이정빈(李廷彬) 장관이 한승수 장관으로교체된 뒤 유야무야 됨으로써 외교부 내에서도 뒷말이 많았다. 외교부가 이번 사형파문에 대해 "망신외교는 아니다"고 강변하고 있는 점도 빈축을 사고 있다. 중국측으로부터 사과도 받았고, 잘못됐다는 점을 인정받았는데도 굳이 `사소한'문서접수 누락을 이유로 `몰매'를 맞는 것이 억울하다는 게 외교부의 주장이다. 이번 징계절차를 담당한 고위 당국자는 "분위기에 휩싸여 중징계를 하지는 않았다"면서 "정치적 분위기에 휩쓸려 징계하기 보다는 객관적.실체적 진실규명에 노력했다"고 적정수준임을 강조했다. 외교부는 이번에 징계된 5명중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한명도 없지만, 이미 2명은 보직해임, 국내소환 조치됐고 이것이 앞으로 이들의 외교관 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사실상의 중징계'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훈기자 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