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9일 재경위와 보건복지위에서 주요 법안에 대한 표결여부를 놓고 여야가 대치하는 등 연말 임시국회에 전운이 형성되고 있다. 재경위에서 한나라당은 법인세율을 1-2% 포인트 인하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의 표결처리를 요구한 반면 민주당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섰고 보건복지위에서도 한나라당은 건강보험 재정분리 법안의 '강행처리'를 공언하며 여당을 압박했다. ◇재경위 = 한나라당은 법인세법 개정안이 서너차례의 여야간 절충에도 합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표결처리를 요구했다. 한나라당은 당초 2% 포인트 일괄인하 방안을 주장했으나 이날 회의에선 과표 1억원 초과 법인의 경우 현행 28%에서 26%로, 1억원 이하의 경우 16%에서 15%로 각각인하하는 수정안을 냈다. 자민련도 한나라당과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어 재경위 정수가 한나라당 12명 민주당 9명 자민련.민국당 각 1명인 점을 감안하면 표결이 강행될 경우 한나라당안이가결될 가능성이 높다. 한나라당 간사인 안택수(安澤秀) 의원은 "민주당이 협상에 전혀 성의를 보이지않고 있기 때문에 더이상 협상이 의미가 없다"고 강행 의지를 다졌다. 김만제(金滿堤) 정책위의장은 "법인세가 인하되면 당장 증권시장에도 긍정적인영향을 미칠 것이고 기업들도 투자계획을 다시 세우는 등 경기진작에 큰 효과가 있다"며 "강행처리 방침이 확고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야당이 강행처리할 경우 현실적으로 제지할 방법이 없는 만큼 물리적 저지보다는 표결불참을 통해 반대의 뜻을 표시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전해졌다. 민주당 간사인 정세균(丁世均) 의원은 "과거 정권에서 재정파탄의 원인제공자들이 이제는 `세금 퍼주기'로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한다"며 "우리는 세금퍼주기를 통해 나라를 망치려는 데는 절대 협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지난달 교원정년 연장안 강행처리 이후 `수의 힘을 이용한밀어붙이기'라는 비판에 직면, 곤욕을 치른 만큼 법인세 인하 강행처리 여부는 아직유동적인 상황이다. ◇복지위 = 내년 1월 1일로 예정된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백지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한나라당은 표결을 해서라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터무니 없는 정치공세라고 맞섰다. 그러나 한나라당 김홍신(金洪信) 의원이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표결이 이뤄질 경우 부결될 가능성이 있어 한나라당이 실제 표결을 강행할지는 불투명하다. 한나라당 간사인 윤여준(尹汝雋) 의원은 "여당도 건보재정이 통합되면 안된다는점을 잘 알고 있으면서 대통령의 개혁정책이라는 것때문에 반대하고 있어 답답하다"면서 "당 지도부가 강행처리 방침을 세우면 김홍신 의원을 사.보임해서라도 처리할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또 "오늘 당장 처리하지는 않겠지만 재정통합 예정일이 보름도 남지않았기 때문에 당 지도부의 조율과정도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여 조만간결론을 내릴 방침을 시사했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심재철(沈在哲) 의원은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이 제대로안된 상태에서 건보재정이 통합될 경우 재정파탄은 돌이킬 수 없게 된다"면서 강행처리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간사인 김태홍(金泰弘) 의원은 "정부여당이 나라를 망치는 길을 택하겠느냐"면서 "재정통합이 악화된 건보재정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만큼법안처리를 막기 위해 대책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같은당 김성순(金聖順) 의원도 "재정통합을 전제로 건보재정 안정화대책을 수립,그 성과가 점차 나타나고 있는 마당에 야당이 이를 백지화하려는 것은 정부의 개혁정책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것으로 당리당략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choinal@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이락 민영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