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인제(李仁濟) 상임고문은 14일 대통령과 국회의원 및 지방선거 임기 편차에 따른 '상시 선거' 문제와 관련, "대통령에 당선되면 1년 이내에 개헌을 추진, 이들 3개 선거를 4년마다 한꺼번에 치르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고문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상시선거로 인한 국정 장애를 극복할 필요성을강조하면서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로 하든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임기를 5년으로 늘리든 임기를 맞춰 동시선거를 하고, 재보선을 통해 중간평가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고문은 또 "지방자치단체장의 3회 연임도 문제가 있다"고 연임제한을 주장했다. 그는 3권 분립이 엄격한 미국 대통령제와 한국의 대통령제를 비교하면서 "우리는 대통령이 당을 통해 입법부를 장악하고 검사출신 민정.사정수석비서관을 통해 사법의 일부를 지배하는 등 3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며 3권 분립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그는 특히 "청와대에 검사출신 비서관을 둘 필요가 없는데 검사출신민정비서관 등을 두고 사정에 관여하니 문제가 발생한다"며 검사출신 청와대비서관불가론을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윤동영기자 yd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