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중진 5명으로 구성된 '정치개혁을 위한 중진의원 협의회' 의원들이 10일 내년 지방선거전 4년 중임 정.부통령제 개헌을 촉구함에 따라 연말 정국에 '개헌논의'가 다시 촉발되고 있다. 특히 4년중임 개헌론은 최근 '대통령 5년 단임제'의 폐해를 지적하는 견해와 맞물려 정치권의 지대한 관심을 모으고 있으나 내년 6월로 예정된 지방선거전에 과연 실현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 반응도 적지않다. 정치권에서는 현재의 정국구도상 여야 모두가 개헌에 찬성해야 실질적인 논의가 진전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인 가운데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이같은 개헌론 제기가 정계개편과 신당추진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개헌론 제기= 민주당 정대철(鄭大哲) 김근태(金槿泰) 정동영(鄭東泳) 상임고문,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 부총재와 김덕룡(金德龍) 의원 등 여야 개혁성향 중진의원 5명은 정.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포함한 일련의 정치개혁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5년 단임제의 폐해가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만큼 정.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통해 중장기적 국가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안정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전망과 계획을 세우는 책임정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내년 지방자치 선거 이전에 개헌을 완료하고 차기 대통령선거부터 개정된 헌법에 의해 치러질 수 있도록 합의도출을 위해 노력할 것을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개헌을 전제로 2002년 대선과 지자제선거, 2004년 국회의원선거, 2006년 대선과 지자제 선거 등 선거기간이 격년제가 될 수 있도록 선거 실시년도를조정해야 한다"며 "이는 국력소모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권력에 대한 중간평가를 통한 적절한 견제장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밖에 "당론을 참고하되 소신에 따라 투표할 수 있는 자유투표제를 국회법과 정당법에 법제화하고, 대통령의 여당 총재 겸직 금지를 통해 정쟁으로부터 벗어나 국정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헌론 반응= 여야 중진들의 개헌론 제기에 대해 민주당 이인제(李仁濟) 상임고문측은 "이 고문이 평소 주장해온 것"이라며 "그러나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헌하자는 것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 지는 두고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천(朴相千) 상임고문도 "지방선거전에 과연 개헌이 될 수 있겠는가"라고 현실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재정(李在禎) 의원은 "지역대립 등을 고려할 때 4년 중임 정.부통령제를 100%지지한다"면서 "이같은 내용의 개헌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본다"고 긍정평가했다.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총재측은 "이미 끝난 논쟁을 다시 제기하는 것은 신당창당을 위한 정지작업의 일환으로 정계개편을 염두에 둔 것 아닌가 한다"고 의구심을 표명했다. 이 총재측은 또 "내년 대선을 1년 정도 남겨놓은 시점에서 개헌을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한 당직자는 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당소속 이부영(李富榮) 부총재와 김덕룡(金德龍) 의원을 겨냥, "할 말이 있으면 당내에서 해야 한다"면서 "여당 의원들과 어울려 그런 사안을 발표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고 말했다. 자민련 정진석(鄭鎭碩) 대변인은 "권력구조 개편논의 자체가 제왕적 대통령제의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면서 "이는 우리당의 내각제 당론을 뒷받침하는측면이 있다"고 개헌 논의의 활성화에 기대감을 표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