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발전과 쇄신을 위한 특별대책위(특대위)'조세형(趙世衡) 위원장이 `국민참여 후보선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힌 것을 계기로 `예비경선제'가 실현될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30일의 특대위 국민대토론회와 쇄신연대 토론회에서 예비경선제에 대한 의견이 다수 제기되면서 당내 대선주자 대부분도 실현성만 있다면 좋다는 입장이다. 정당사상 처음으로 후보 선출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경우 역사적인 측면에서 한 획을 긋는 의미도 있지만 후보의 경쟁력이 엄청나게 증폭된다는 전략적 가치도 감안됐기 때문이다. 이 제도가 실제 도입될 경우 야당의 후보선출 과정도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내년 대선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고조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민주당 특대위는 이달초까지 국민참여 후보선출 방안의 명칭을 비롯해 구체적 방법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대위는 `우리나라 정당들은 당원의 당비가 아닌 국고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보조금의 실제 후원자인 국민에게 정당을 개방하는게 타당하다'는 도입 논리를 내세우고 있다. 또 미국에서 비롯된 이 제도가 실제로는 `국민이 대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국민참여 경선제' 또는 `국민경선제' 등의 새 이름을 생각하고 있다. 지금까지 수렴된 경선 방안은 `민주당 대통령 선거인단 공모'를 통해 당원, 비당원(일반국민) 구분없이 신청을 받은 뒤 시도별, 성별, 연령별 구성비율에 따라 무작위 추첨을 통해 권역별 대의원을 뽑는다는 것. 공모 과정에는 지식정보사회에 맞게 인터넷은 물론이고 가두모집 등 다양한 이벤트가 동원된다. 다만 특정주자의 지지자 동원을 막기 위해 유권자명부를 전당대회 1-2개월전에 확정하고 같은 기간 전국지구당 개편대회를 병행, 당 대의원을 선출하게 된다. 추첨을 통해 선거인단이 선출되면 입당원서를 받아 당원으로 등록케 한 뒤 이들에게 투표용지와 선거홍보물을 발송하고 권역별로 열리는 전당대회 당일 직접투표, 인터넷 투표, 우편투표, 부재자투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투표를 하게 된다. 이에 앞서 주자들은 권역별 유세를 하게 되는데 권역을 세분화할 경우 전체 선거인단 숫자가 늘어나게 되며, 선거인단 규모가 커질수록 일반 대의원 비율이 높아질 것이라는게 특대위측 설명이다. 다만 개표 결과 과반수 득점자가 없을 경우 다시 권역별로 결선투표를 하는게 쉽지 않다는데 어려움이 있다. 일부에서는 일정수의 권역별 개표 결과 최하위 득점자를 제외하는 `녹아웃' 방식을 도입하자는 주장도 있으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반론이 대세다. 따라서 선거인단이 선호순 투표를 하게 한 뒤 1순위 기표수에 따라 순위를 정하고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하위 탈락자를 1순위로 기표한 투표용지에 2순위로기표된 후보자에게 해당 최하위 탈락자의 득표수를 더해주는 방식이 `아이디어'차원에서 거론되고 있는데 이는 미국, 호주 일부에서 사용되고 있다. 다만 일반국민이 참여할 경우 `허위 선거인단', `매수 선거인단'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비판이 있으나 선거인단 규모가 커질수록 가능성이 적어진다는게 특대위의 판단이다. 권역별로 개표할 경우 먼저 개표한 지역의 결과가 나중에 투표할 지역의 표심에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있지만 선거인단 규모가 커짐에 따라 결국 민심을 정확하게 수렴하게 된다는게 특대위 관계자의 주장이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