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대철 의원을 비롯 여야의원 1백55명이 형벌중 사형을 없애는 대신 각종 사면·감형의 요건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사형폐지 특별법안'을 30일 국회에 제출,처리여부가 주목된다. 한국경제신문이 이날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 소속의원 14명(박헌기 위원장 제외)을 대상으로 긴급 전화·면접 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형제 폐지에 찬성한 의원은 4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10명은 반대(6명) 또는 유보(4명)입장을 표명했다. 이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려면 과반수인 8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선 처리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폐지 반대=민주당 김민석 함승희 조배숙 의원과 한나라당 김기춘 최연희 김용균 의원은 사형폐지에 반대했다. 김기춘 의원은 "사형폐지를 원론적으론 찬성한다"면서도 "사형이 범죄예방 효과가 있다고 보는 국민의 법 의식에 비춰볼 때 사형폐지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연희 의원도 "미국이나 일본 중국도 사형제도가 남아있고 우리나라 학계도 사형제도 존치론이 대세"라고 강조했다. 김용균 의원은 "사형제를 폐지한다면 이는 반인륜적 범죄자에게 국가가 생명을 보장해 주는 꼴"이라고 말했다. 함승희 의원은 "폐지론자들은 범죄자의 인권을 얘기하지만 피해자의 생명권도 중요한 것"이라 했고,조배숙 의원도 "사회 파급효과를 고려해야 한다"며 반대 논리를 폈다. ◇폐지론 찬성=법안에 서명한 민주당 김영환 천정배 송영길 의원은 "인권보장과 함께 사법부가 치명적인 실수를 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윤경식 의원도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야 하겠지만 사형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는게 옳은 길"이라고 말했다. ◇유보론=민주당 조순형 의원과 자민련 김학원 의원은 "생각을 정리하지 않았다"며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측과 최병국 의원측도 "확고한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동욱·윤기동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