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를 앞두고 25일 한국의회발전연구회가 주최한 '2002년 예산안 심의의 방향과 정책과제'란주제의 토론회에서 전초전을 벌였다. 한국외국어대 최광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재정적자 규모 자체는 걱정할 필요가 없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규모를 과감히 줄이는 것"이라며 "국민세금이 바탕이 되어 세출활동이 이뤄지는 경우 그 세출이 생산성있는 사업에 투입되고 개별사업이 낭비없이 추진되도록 엄격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수 있다는 주장은 크게 틀린 것이며 재정정책을 통한 적극적 경기안정화는 많은 문제를 낳을 수 있고, 세계적인 경기침체속에 경기부양책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토론에 나선 민주당 강운태(姜雲太) 의원은 "내년 예산안은 미국의 테러사태를 반영하지 않고 있는데다 세계각국이 테러사태이후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추진중인 만큼 재정정책을 통한 경기부양이 필요하다"면서 "대규모 감세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견해는 감세효과가 불확실한 만큼 제2차 추경예산을 조속히 편성해 집행할 필요가 있다"며 과감한 감세정책 추진을 요구하는 야당측 주장을 반박했다. 강의원은 특히 "내년 예산이 정치성 팽창예산이란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복지예산도 1차 추경을 감안할 경우 증가율이 3.1%에 불과하다"면서 "법인세율은 당분간 현행 세율을 유지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 이한구(李漢久) 의원은 "국민부담률과 조세부담률이 더 상승하지 않는 범위내로 감세를 추진하고 세출규모도 삭감해야 한다"면서 "정부 스스로 소비성.선심성.불투명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재정 투명성도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실천 가능한 중장기 재정건전화계획을 마련하고, 세출예산은 단기적총수요확대 보다는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재구성돼야 한다"면서 "50조원 규모의 사업성기금을 총괄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300개가 넘는 중요사업에 대한 예산당국의 모니터링제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민련 정우택(鄭宇澤) 의원은 "우리 경제여건은 단기적 경기부양을 통해 극복될 성질의 것이 아닌 만큼 재정정책은 구조조정을 가속화하고 가시적으로 이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설정돼야 한다"면서 "내년도 예산안 공포와 동시에 2차 추경안을 제출한 것은 재정정책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연합뉴스) 안수훈 기자 a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