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22일 야당의 면책특권을 이용한 국회에서의 정치공세가 개인의 사생활과 인격을 침해하는 등 남용되고 있다고 판단, 당과국회 정치개혁특위와 국회 윤리위 제도 개선을 통해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민주당은 특히 `이용호 게이트 몸통 의혹'을 제기한 한나라당 안경률(安炅律)유성근(兪成根) 의원의 대정부 질문내용을 문제삼아 검찰에 고발한 것과 관련, 앞으로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는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전용학(田溶鶴)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면책특권이 헌법이 보장하는 의원의권한이긴 하지만 내재적 한계가 있는 만큼 남용돼선 안된다는 차원에서 대책을 논의키로 했다"며 "빠른 시일내에 정치개혁특위를 열어 대책을 논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정개특위 논의와 관련, "우선 국회 내부 규율을 강화해 직무범위를벗어난 내용을 악의적으로 정치공세 소재로 활용하는 사태에 대해선 징계를 강화하는 등의 제도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논의하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치호(李致浩) 당 윤리위원장은 "인격권 침해, 사생활 문제를 거론하는 등 명백히 국정이 아닌 사항을 의도적으로 정치공세를 할 경우는 면책특권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이라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특권 범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구하고 언론에 대해서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문제로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한광옥(韓光玉) 대표는 "면책특권의 악의적 활용문제에 대해서는 당정개특위에서의 논의와 함께 국회 정개특위에서도 여야간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총재는 이날 당 소속 의원.지구당위원장 규탄대회에서 "대정부질문에서 특정인을 거명했다고 면책특권을 고치자고 하고, 야당 기물을 압수수색하는 현 정권이 민주정권인지 독재로 가는 정권인지 결코 좌시하지 않을것"이라고 말해 여당의 면책특권 개선요구에 불응할 것임을 시사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민철기자 mincho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