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보복전쟁이 시작된 8일. 경제장관들이 내린 결론은 "아직은 비상 상황이 아니다"는 것이었다. 진념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경제장관간담회가 끝난 뒤 "이번 공습개시가 증시위축 등 경제전반의 하강요인이 될 이유가 없으며 오히려 예고된 전쟁이므로 불확실성이 제거된다는 측면도 있다"면서 "시장참가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판단에 따라 정부는 수출업체 지원, 재정.금융 신축운용, 고용안정 등 1단계 시나리오(전쟁이 단기.국지전에 그칠 경우)에 맞는 대책을 실행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쟁이 장기.국지전(2단계)이나 장기.전면전(3단계)으로 비화될 경우 2.3단계 비상대책을 즉시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위기대책으로 검토되고 있는 방안은 증시 가격제한폭 축소 및 임시휴장 10조원 이상 규모의 "제2 증시안정기금"조성 유류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석유수급 조절 명령권 발동 외환시장 긴급안정조치 발동 등이다. 1단계 대책은 다음과 같다. 수출기업 금융지원=금융감독원은 이날 은행들에게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수출선적서류 매입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수출결제대금이 늦게 입금되더라도 지체료를 물리지 않도록 했다. 또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서는 수출환어음(D/A) 기한을 연장해주고 현재 1개월로 돼있는 D/A 부도유예 기간도 연장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했다. 이와함께 수익증권의 대량 환매가 일어날 가능성에 대비,유동성을 충분히 확보하라고 지시했다. 신규 등록기업의 시장조성 의무도 일시적으로 유예해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2차 추경안 국회상정=5조1천억원 규모로 조성한 1차 추경예산을 연내에 차질없이 집행하는 한편 이자불용액 등을 활용해 금주 중 2조원 규모의 2차 추경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보복전쟁이 장기 전면전으로 비화되면 추경규모를 5조원 정도로 늘리기로 했다. 건설부문 투자 활성화=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15만호 계획)을 상반기에 최대한 많이 시행하기로 했다. 또 교실 신.증축 등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키로 했다. 용적률 제한 때문에 신.증축을 못하고 있는 일부 학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개정을 통해 예외로 인정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용안정대책 추진=청년 미취업자의 취업을 돕기 위해 4.4분기 중 청년인턴제 지원대상을 당초 계획했던 2만9천명에서 3만9천명으로 1만명 늘리기로 했다. 또 공공근로사업 대상자도 8만4천명에서 8만9천명으로 5천명 늘리고 내년 공공근로 예산 5천억원도 내년 1.4분기에 집중배정키로 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