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보복공격이 시작됨에 따라 미국이 공격 지원분담금을 요청해 올 것에 대비해 재정운용계획을 신중히검토중이다. 8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지난 91년 걸프전 당시 정부는 2차례에 걸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현물을 포함한 5억달러를 미국에 지원키로 결정했다. 우선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직후인 90년 2억2천만달러를 지원했고 이어 걸프전 본격 발발이후인 91년 2억8천만달러를 추가로 지원했다. 그러나 이중 1억400만달러는 집행이 되지 않은 채 남아 있다가 전쟁 종결이후미국과의 협의를 거쳐 주한미군 군수지원 및 군사협력 관리사업에 전환,사용됐다. 정부는 그러나 이번 보복공격의 경우 유엔 결의에 따라 다국적군이 구성돼 지상군까지 투입됐던 걸프전과는 달리 규모가 크지 않고 공격참여 국가도 아직은 미국과영국 등으로 한정됨에 따라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며 분담금 지원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걸프전의 경우 우리나라와 직접적 연관이 없었지만 테러로 야기된 이번 사태는 우리 교민중에도 피해자가 발생하고 항공업계를 포함한 우리 경제가 직접적인 타격을 입은 만큼 우리 역시 피해국이라는 입장에서 접근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이 인도적 차원에서의 지원은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보복공격으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난민에 대한 구호사업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의 결정이 내려지는 대로 올해 예산에 배정된 예비비와쌀, 의약품 등 현물을 함께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정부 재정상 예비비는 재해대책 예비비가 3천500억원, 일반예비비가 3천억원 등 모두 6천500억원 가량 남아 있으며 이중 일반예비비가 분담금 또는 난민구호사업에 활용될 수 있다. 정부는 그러나 보복공격이 장기화될 경우 우리경제의 회복시기도 그만큼 지연될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전쟁 지원분담금 마련을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문제는 극히 신중하게 접근할 방침이다. 미국의 요구가 나오고 일본 등 국제사회의 지원동향 등을 검토한 뒤 결정해도결코 늦지 않으며 우리가 먼저 지원금 규모 등을 제시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정부의입장이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 ye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