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4일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검찰의 중립화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키로 합의함에 따라 정치권의 검찰개혁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민주당 이상수(李相洙),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총무는 이날 총무회담에서 이번주내에 양당 정치개혁특위 위원을 확정한 뒤 내주부터 국회, 선거, 정당 등 기존 3개 정치개혁 분야외에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검찰개혁 논의 제안은 여당인 민주당에서 먼저 나왔다는 점에서 정치개혁특위의 논의결과에 따라서는 검찰개혁을 위한 획기적인 방안이 도출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미 한나라당은 당 소속의원 명의로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특검제 상설화를 골자로 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한 상태여서 여야 모두 검찰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는 상태다. 민주당이 이례적으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들고 나온 것은 각종 대형사건이나 비리.의혹 사건이 터질 때마다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상황인식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 불거진 '이용호(李容湖) 게이트'와 관련해서도 검찰 수뇌부의 일부가직.간접적인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이에 따라 차제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일어온 검찰의 개혁을 추진함으로써 현 정부의 국정기조인 개혁성을 재차 부각, 국민적 명분을 얻어내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이상수(李相洙) 총무는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이 상시적 특검제 주장을 계속 들고나오는 것은 정치공세일 수도 있지만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땅에 떨어졌기 때문이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여당의 검찰개혁 제안이 '특검제 상설화' 주장을 사전에 무력화하려는 전술일 수도 있다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어 여야간 검찰개혁 논의는 상당한 신뢰가 쌓일 때까지 진통을 거쳐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