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무역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대외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안은 시장기능을 보장하는 경제특구 뿐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정형곤 통일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28일 북한 경제 전문지 「KDI 북한경제리뷰」8월호에 기고한 '북한의 무역구조와 대외개방'이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생산수단의 사적소유와 경쟁제도 등의 도입은 북한의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와 정면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북한이 수용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연구위원은 "북한은 이들 제도를 나진.선봉 경제특구와 앞으로 조성될 경제특구에 제한하고 이곳에서 시장 기능을 더욱 보완하고 투자환경을 경쟁국에 비해 대폭 개선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경제특구 정책이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성공단을 조성, 현재 중국과 베트남으로 설비이전을 서두르고 있는 남한 기업을 유인하도록 해야 한다"며 "경제특구에서 북한의 무역회사나 기업인이 책임경영을 할 수 있도록 분권화를 추진해 기업의 경쟁력을 배양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노동자의 고용자유, 보수의 직접지불, 노동자간 경쟁허용 등이 우선적으로 보장돼야만 양질의 값싼 북한 노동력도 의미를 갖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주용성기자 yongs@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