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는 24일 해군 제3함대사령부에 대해 12년만에 국정감사를 실시하고 북한 선박의 영해침범과 군의 대응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 강창성 의원은 "제주해협은 북한이 '김일성 장군님이 개척하신 통로'라고 부르는 곳으로 개방할 경우 현재 우리 해군력으로는 NLL방어는 물론 해군 작전계획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북한에 대한 무해통항권 인정 운운하는 것은 국방을 포기하고 이적행위를 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도 "지난 6월2일 영해침범한 청진2호는 동해상 공해로부터 발견, 추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날 제주해협을 침범한 령군봉호와 백마강호에 대한 발견이 늦은 이유는 무엇이며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선평화적 해결노력,후무력조치 방침'이 결정되기까지 24시간의 공백기간에 상부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를 따져 물었다. 그러나 민주당 정대철 의원은 "당시 해상작전은 시각검색, 통신검색과 시위기동,항로방해 등으로 최선을 다해 영해를 이탈하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당시 상황으로 봐 경고사격, 정선, 검색, 나포 등의 조치를 할 근거나 교전규칙이나 작전예규는없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정의원은 또 "대략 50년전에 만들어진 교전수칙이 한반도에 화해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지금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면서 "변화하는 남북관계를 고려해 교전수칙과 작전계획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한나나라당 의원과 다른 입장을 보였다. 이밖에도 의원들은 늘어난 경비해역에 대한 경계강화 방안과 해군전력 증강계획의 추진이 부진한 이유 등에 대해 따져 물었다. (부산=연합뉴스) 박창수기자 swir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