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송영길(宋永吉) 의원은 17일 '성전환자의 인권과 호적 정정'이라는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통해 "법원은 성전환자의 호적정정에 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 이들의 호적정정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 의원은 자료집에서 "성전환자들은 주민등록번호의 숫자 하나 때문에 직업의 자유를 위협받고 혼인의 자유와 가족구성 권리를 상실당하고 있으며 성폭행을 당해도 강간죄로 고소할 수 없는 처지"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스웨덴,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프랑스, 미국 등 선진국들은 판례나 특별법을 통해 성전환자들에게 새로운 성을 인정해주고 있다"면서 "대법원은 성염색체 구성을 기본으로 성별을 구별하는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내.외부 성기, 심리적.정신적인 성, 사회생활에서 수행하는 성역할 등도 종합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gija00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