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으로부터 무기를 사들여 올 때 기술이전 및부품제작 수출 등 일정한 반대급부를 제공받는 방식의 절충교역 비율이 무기도입 국가중 미국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정재문(鄭在文) 의원은 14일 국회 국방위의 국방조달본부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자료를 통해 "지난 7월말 현재 미국의 절충교역액은 기본계약 118억1천250만 달러 중 32%에 해당하는 37억7천560만 달러에 불과하다"면서 "이는 스페인, 이스라엘 등의 51%에 비해 가장 낮은 것이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정부는 절충교역액의 비율을 지난 90년까지 100만 달러 이상의 무기를 구매할 경우 기본가액의 50%를 적용했으나, 미국의 압력으로 91년 500만 달러 30%로 낮춘 뒤 94년부터 적용대상을 다시 1천만 달러로 확대했다"며 "이는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앞세워 절충교역에 대단히 소극적임을 반증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미국과의 절충교역 비율을 전체 평균 수준인 35%로 3%포인트만 높여도 국익증대 효과는 11억3천300만 달러에 달한다"면서 개별 무기 도입시 철저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밖에 절충교역 비율은 영국 43%, 프랑스 41%, 독일 36% 등이며, 우리의 절충교역액은 59억6천700만 달러로 기본계약금액 171억6천400만 달러의 35%에 이른다고정 의원은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김귀근기자 sknko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