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현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자립형 사립고에 대해 야당의원들은 일절 언급을 하지 않은 가운데 여당의원들이 잇따라 문제를 제기해 이채를 띠었다. 민주당 김덕규(金德圭) 의원은 "자립형 사립고는 몇년 가지 않아 입시대비 위주의 특수계층 학교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면서 "'국민의 정부'의 정책기조는 복지지향적 정부인데 굳이 자립형 사립고를 실시하려는 이유는 뭐냐"고 물었다. 같은당 설훈(薛勳)의원은 "사립고들의 재정실태를 분석한 결과 정부로부터 재정결함보조금을 받지 않는 일반고는 9개교 뿐이며, 교육부가 제시한 기준인 등록금대 재단전입금 비율 8대2를 총족하는 학교는 8개교 뿐이고 이중 일반고는 6개 뿐"이라고 주장했다. 설의원은 "자립형 사립고의 등록금을 일반교의 3배까지로 허용할 경우는 재단전입금 액수도 늘어나야 하며 현재보다 최저 10배에서 1천600배까지 확충해야 한다는 계산"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가 계획한대로 30개교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같은당 김경천(金敬天)의원도 "자립형 사립고 시범 실시방안은 교육계 내부의 반대의견과 입시위주의 교육풍토 등을 고려해 전면 재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채희기자 chaehee@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