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沈在哲)의원은 9일 "의약분업후 일반 의약품은 물론 마약류 의약품과 항생제의 처방이 늘어나는 등 의약분업은 결국 국민의 고통만 가중시킨 결과를 낳았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망가진 의약분업'이라는 정책보고서에서 심사평가원 자료를 인용, 항생제의 경우 의약분업전인 지난해 5월 54.7%이던 처방률(항생제가 있는 건수/외래총진료건수)이 분업후인 지난해 12월과 지난 3월에 각각 57.9%와 55.1%로 처방률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마약류 의약품도 의약분업전인 지난해 7월 주사제와 경구용이 각각 9천97㎖와 697정이 처방됐으나 분업후인 지난 1월의 경우 주사제는 2만4천715㎖가 처방돼 2.72배 증가했고 경구용은 1만3천323정으로 무려 19배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한외마약류는 지난해 7월 주사제와 경구용이 각각 760만2천151㎖와 736만1천440정이 처방됐으나 지난 1월에는 이보다 각각 5.36배와 4.95배 늘어난 4천73만3천269㎖와 3천640만4천126정이 처방된 것으로 집계됐다. 또 향정신성의약품의 주사제와 경구용도 의약분업후 각각 4.4배와 3.19배 증가했고, 일반의약품의 경우 100대 제약회사의 생산실적을 비교한 결과 지난 99년 6조8천206억원에서 지난해 6조8천222억원으로 16억원 늘어났다고 심 의원은 밝혔다. 심 의원은 "의약분업후 외국산 고가약처방이 늘어나 국내 제약회사의 경쟁기반이 허물어지고 건강보험재정이 파탄되는 등 국민고통만 늘었다"면서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비용과 편익을 분석할 수 있는 올바른 평가모형을 개발, 대책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 민영규기자 youngky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