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및 국민부담 경감을 위해 준조세를 폐지.인하한다는 정부의 방침에도 불구, 98년 이후 오히려 9개 준조세가 신설돼 지난해까지 4천376억원을 징수했다고 한나라당 박종희(朴鍾熙) 의원이 7일 주장했다. 국회 운영위원인 박 의원은 이날 기획예산처가 제출한 '98년 이후 부처별 부담금 징수 및 신설.정비현황' 자료를 근거로 "이 기간 정부는 체육진흥기금과 문예진흥기금부담금 등 17건을 폐지했으나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한 사업주부담금,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 등 9개 부담금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그는 "준조세 폐지로 99년 1천200억원, 지난해 870억원 등 2천70억원의 국민부담이 경감됐으나 부담금 신설로 인한 국민부담은 4천376억원에 달했다"며 "강도높은 준조세성 부담금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이락기자 choina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