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행정부의 해외주둔 미군 재편과정에서 주한미군의 구조 및 배치에도 중대한 변화가 예상된다고 외교안보연구원이 24일 '부시정부의 대북 포괄적 협상제의'란 연구보고서에서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현 부시 정부는 전략환경의 변화를 반영, 국방정책의 전면적 재검토를 추진하고 특히 해외 주둔미군의 재편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주한미군 구조 및 배치에 있어서도 중대한 변화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지난 6월) 대북 재래식 군비통제 제안은 미국의 군사력, 특히 해외주둔 미군의 전반적인 재편과정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면서 "부시 정부는 미 국방정책의 전면적 재검토를 통해 해외주둔 미군의 조정.감축 및 재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되며, 중무장 보병 중심의 주한미군도 재검토 과정에서 예외가 될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고 분석했다. 이어 보고서는 "북한은 남북만의 재래식 군축에는 응하지 않을 것이나, 미국의 재래식 군비통제 협상제의에는 응할 것"이라면서 "재래식 전력군축 문제에 있어서 북한은 평화공세를 전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와 관련, "지금까지 북한의 군비통제 제안을 종합할 때 주한미군 주둔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과 함께 남북한과 주한미군 사이의 단계적 감군안을 제안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한미간의 긴밀한 공조하에 주한미군의 개편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면 남북 군비통제 가능성은 매우 높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보고서는 "부시 정부가 한반도 군비통제와 관련한 포괄적 접근을 제의한 상태에서 향후 군비통제는 한반도의 핵심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우리 정부의 실질적 군비통제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훈기자 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