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세무조사를 둘러싼 정쟁이 격화되면서 25일 한나라당이 대통령 탄핵소추 문제를 공식 제기하고 민주당은 '민주헌정파괴 의도'라고 반발하는 등 여야관계가 정면충돌 조짐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이 국가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대통령 탄핵을 '신중히 검토키로' 입장을 정리한 데 대해 민주당내에선 한나라당을 겨냥, '해산돼야 할 정당'이라는 견해가 표출되는 등 여야 정쟁이 막가파식으로 격화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 더구나 최근의 첨예한 여야 대립은 향후 10.25 재.보선, 내년 6월 지방선거, 12월 대통령선거 등을 앞둔 정국 주도권 다툼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여야간 불신과 갈등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며, 이에따라 정치권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혐오증 심화가 우려된다. 여기에 대한변협이 최근 논란의 소지가 큰 결의문을 발표한데 대해 정치적 배경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변호사 사회 내부에서도 찬반 논쟁이 이는 등 사회 각분야가 정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이날 한나라당의 대통령 탄핵 검토에 대해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일제히 "탄핵사유가 안되고, 탄핵소추 의결도 불가능한 상황에서 제기한 정치공세"라며 정치불신심화를 우려했다. 경실련 고계현 입법국장은 "헌법은 대통령의 직무수행상 범법행위가 명백히 드러났을 경우 권력견제 차원에서 입법부에 탄핵권한을 준 것"이라며 "현재 국민들의불만은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개혁자체가 아니라 원칙.일관성있는 준비없이 개혁을 하는 데 있으므로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한나라당도 탄핵소추 의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제기하는 것은 순수성이 의심되며 국민적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지 또한 의심스럽다"며 "한나라당은 원내 제1당으로서 자기역할을 다했는지 진지하게 되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이태호 투명사회국장은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이후 정부의 복지정책과 언론사 세무조사 등 일련의 개혁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있다"며 "개혁의 절차나 방법에 대해서 이견을 가질 수 있으나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것은 정치적인 공세로 입법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하승창 사무처장은 "정부의 개혁이 잘못됐다면 정치적 판단에 따라 국민이 다음 선거에서 심판하면 된다"면서 "국회가 잘못된 개혁에 대해 사안별로 구체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려 정책을 다시 세우지 않고 대통령 탄핵 운운하는 것은 정쟁의 연속일 뿐"이라고 밝혔다. ydy@yna.co.kr (서울=연합뉴스) 윤동영 전승현기자 shch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