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시정 거부와 관련, 교육인적자원부가 13일 발표한 대책은 외국 교과서의 한국 관련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상설기구를 설립하는 등 문제에 근원적이고 장기적으로 대처한다는 의미가 짙게 깔려 있다. 그러나 당장 올 연말 예정된 '한ㆍ일 대학생.교원교류사업' 잔여일정을 취소하는 등 양국간 교육협력사업을 전면 재검토키로 한 것은 군사.안보교류나 일본 대중문화개방 중단 등과 함께 정부의 강경대응 방침을 담아낸 것으로 풀이된다. 최희선(崔熙善) 교육부 차관은 "역사 인식과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문제를 범국민적으로 이해시키고, 어떤 것이 옳고 그른 지에 대해 감정이 아닌 이성적이고 심층적으로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ㆍ일 교육협력사업 재검토 =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시정 거부에 대한 대책의 하나로 한ㆍ일 대학생.교원교류사업을 취소하는 등 양국간 교육협력사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한다. 현재 두 나라는 88년 한ㆍ일 정상회담때 인적교류확대 합의에 따라 89년부터 대학생과 교원 160명씩이 해마다 교류하고 있으며, 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총리간 정상회담 이후에는 2008년까지 총 1만명을 교류한다는 목표로 매년 한국 학생 470명과 일본측 300명이 상호방문하는 '중.고생 교류사업'을 벌여왔다. 또 65년 '한ㆍ일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에 따라 국장급을 단장으로 한 두 나라 교육부 대표단 6명이 매년 상호방문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까지 연인원 1천명을 목표로 한 '일본 공과대 유학생 파견사업'을 지난해부터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시정 거부에 대한 대책 1단계로 오는 10∼11월 실시될 '대학생.교원교류사업' 3개단 60명의 방일과 연말 예정된 '교육부 대표단' 상호방문을 취소했다. 또 교과서 왜곡과 관련된 일본측 조치가 미흡할 경우에는 2단계로 '한ㆍ일 중고생 교류사업'과 '일본 공과대 유학생 파견사업'도 중단하는 등의 대응방안을 실시할 계획이다. 그러나 자매결연 등을 통한 학교별, 단체별 교류 등은 이와 별도로 자율적 판단에 맡긴다. ▲역사왜곡 방지를 위한 상설기구 설립 = 일본 등 외국의 교과서와 교육자료내 한국 관련 내용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분석하는 상설전담기구 설립을 추진한다. 일본의 경우 지난 58년 외무성 외곽단체로 국제교육정보센터를 설립, 외국의 교과서를 수집.분석해 시정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독일도 교과서 개선을 통해 2차 세계대전 이후 주변국가와의 적대감을 줄이고 평화보장에 기여하기 위한 국제교과서연구원을 설립,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설립이 추진되는 상설기구에서는 외국 및 북한의 지리, 역사, 사회 교과서와 부교재, 참고서, 인터넷 자료 등의 한국 관련 자료를 수집 분석해 한국에 관한 왜곡사항을 시정하는 작업과 남.북 교과서에 나타난 양 체제간 격차를 해소하는 업무를 병행하게 된다. 상설기구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으로 가칭 '국제교과서연구원'을 신설하거나 한국교육개발원(KEDI)내 '한국관 시정연구실'을 확대 개편하는 방안, 기존 행정기관내에 '한국(역사) 바로알리기센터'를 새로 설립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역사교과서 왜곡 관련 교육자료 개발 = 한.일관계사에서 논쟁이 돼 온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한 학습자료와 지도안 등을 개발 보급해 전국 초.중.고교 수업자료로활용한다. 또 교육방송(EBS)과 연계,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일선 학교 수업이나 교원 및 학부모 연수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범국민용 교육자료를개발 보급한다. ▲한ㆍ일관계사 연구 지원 = 한ㆍ일관계사에 대한 연구를 집중 지원해 일본 학계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하고 향후 야기될 수 있는 역사 교과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이론적 틀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국사편찬위원회 주관으로 `두 나라 신화의 비교' 등 한ㆍ일관계사 쟁점 연구 항목에 대한 연구사업에 내년부터 2006년까지 매년 20억원씩을 지원한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aupf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