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3일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총재가 언론사 세무조사를 교통단속에 비유, "신호위반 차량중 평소 비판적이었던 시민의차만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나머지 차량은 봐준다면 이런 법 집행을 과연 공정하고 정의롭다고 생각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한 것을 '궤변'이라고 집중 반박했다. 전용학(田溶鶴) 대변인은 논평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된 사람들은 대부분 '왜 이 거리에서만 음주단속을 하느냐, 재수가 없어 걸렸다'고 불평하지만 그렇다고 그 음주단속이 공정성과 균형성을 잃은 것이냐"며 "언제, 누가, 어디에서 단속했든 음주운전은 그 자체로 범법행위"라고 반박했다. 전 대변인은 또 이 총재가 "만인이 공정하고 균형성을 가졌다고 믿을 때 비로소 공정한 법이 되는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 "수많은 사람이 공정성과 균형성이 없다고 항의하는 가운데 젊은 언론인 조용수씨에게 사형선고를 내렸던 이 총재가 법의 공정성과 균형성 운운하며 정부를 비난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주장했다. 김중권(金重權) 대표도 이날 당4역.상임위원장회의에서 "이 총재의 '법 정의론'을 보고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깜짝 놀랐다"며 "이 총재가 '만인의 균형성'을 얘기했는데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0-70%가 언론사 세무조사를 적절하다고 답한 상황에서 '만인'은 누구냐"고 반박했다. 박상규(朴尙奎) 사무총장은 "이 총재가 언론사 세무조사를 교통경찰의 횡포에 비유한 것은 일선 교통경찰관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거들었고 임채정(林采正) 국가전략연구소장은 "이 총재가 '불법의 독재'를 하자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해찬(李海瓚) 정책위의장은 이 총재가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한 초당적 대처 방침을 밝히면서도 '언론문제 등에 대한 초점 흐리기'를 경계한 데 대해 "대권 때문에 모든 것이 사시로 보이는 것을 확인했다"고 꼬집었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기자 kbeom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