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9일 역사교과서 왜곡기술 수정을 사실상 거부함에 따라 역사왜곡 시정노력이 물거품이 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일본 정부가 두달간에 걸친 검토작업 끝에 `수정불가'라는 입장을 공식화함으로써 우익단체인 `새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의 후소샤(扶桑社) 교과서 등 8종의 역사교과서가 학생들에게 그릇된 역사관을 심어줄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본내 절차를 감안하면 앞으로 왜곡시정을 위해 남은 기간은 한달에 불과하다. 지난달 중순부터 검정을 통과한 8종의 역사교과서 견본 전시회가 시작된데 이어내달 15일까지 각 학교가 8종 중 1종의 교과서를 선정하는 것으로 일본 역사교과서 채택과정이 사실상 끝나기 때문이다. 단기간내의 왜곡시정이 물건너간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만한 상황이다. 정부 당국자들도 이같은 점을 부인하지는 않고 있다. 우리 정부의 반발이 예상보다 더욱 강력해진 것도 이 때문이다. 일본 정부가 한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학설상황에 비추어 명백한 오류라고 할수 없으며, 제도상 정정을 요구할 수 없다'는 이해하기 힘든 말을 되풀이하는 것도, 일단 내달 15일만 넘기면 한국이 제풀에 꺾일 것이라는 계산이 깔렸을 수 있다. 하지만 전혀 재수정의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론적으로는 내년도에 교재로 사용하기 전까지 출판사측이 기술상의 문제점을 자체 정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익교과서를 만든 후소샤측도 지난 2일 자율정정을 신청하면서 "앞으로도 필요가 있을 경우 정정신청이 있을 수도 있다"고 가능성은 열어뒀다. 우리 정부가 초강경 대응방침을 정한 만큼, 앞으로 상황에 따라 교과서 재수정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도 볼 수 있다. 문제는 그같은 가능성이 거의 없고, 추가수정이 있더라도, 지금까지의 태도로봐서 `생색 내기용'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국내외의 거센 압력에도 불구,고작 9곳(한국관련 5곳)의 기술을 수정한 출판사측에 추가 수정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정부 당국자들 사이에 "단기적 재수정은 끝난 것 아니냐"는 허탈감속에서 "그간의 대응이 너무 안이했던 것 아니냐"는 자성론이 일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정부는 그러나 `단기수정' 노력을 포기하지 않는 동시에 내년 등을 내다본 중.장기 수정을 위한 각종 대응책도 마련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훈기자 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