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 베이징(北京) 사무소에서 난민 지위와 망명을 요청중인 북한 주민 7명이 빠르면 다음 주, 늦어도 7월13일 이전까지 한국 대신 제3국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중국 소식통들이 28일 밝혔다. 제3국으로는 이들 가족의 일부가 있는 몽골을 비롯해 싱가포르, 필리핀 등이 거론되고 있다. UNHCR 베이징사무소의 콜린 미첼 대표도 27일 UNHCR 관리들이 이들 7명의 망명을 위해 중국 관리들과 협의중이며 "우리는 (한국.북한.중국.UNHCR 등) 모든 당사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해결책을 찾고 있는 중"이라고 공개해 북한 주민 7명이 남북한이 아닌 다른 국가로 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황장엽 북한 노동당 전 비서도 97년 망명시 남북한.중국간의 줄다리기 협상 끝에 이들 3개 국가가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제3국인 필리핀을 경유해 한국으로 갔다. 중국은 모스크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베이징, 파리, 토론토 등이 신청한 2008년 하계 올림픽 개최지가 결정되는 7월13일 전에 이들을 제3국으로 보내개최지 결정에 최대한 유리하게 작용토록 한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이들 7명에 대해 상한선으로 한국으로의 망명, 하한선으로 북한 송환 불가를 설정해놓고 중국과 협상을 벌이고 있으며 중간선에서 타결될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중국 소식통들이 공개했다. 홍순영(洪淳瑛) 중국주재 한국대사는 중국이 올림픽 개최지 결정을 앞두고 있어이들의 망명 요청에 따른 주변 여건이 비관적이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고 한국은 이들 7명에게 난민 지위를 인정하라고 중국측에 계속 조언중이라고 말했다. 미첼 대표는 27일 베이징에서 가진 외신기자 회견에서 북한 주민 7명이 북한으로 되돌아간다는 것은 "절대로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잘라 말했으나 한국으로갈 수 있을지는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중국측도 북한을 자극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이들 일행의 한국행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중국 소식통들은 말했다. 한국도 김정일(金正日) 방문 등을 앞두고 남북한 관계의 경색을 피하기 위해 이들이 제3국으로가는 것을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 미첼 대표는 이들 가족이 지난해 한국에서 출판한 책이 북한정권을 비판하고 있으므로 이들은 망명하기에 적합한 "절박한 사안"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이번 사태가 인도적 문제라는 점을 고려하여 결정을 내려주기를바란다"고 밝히고 "제네바 UNHCR 본부를 통해서도 중국측과 접촉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정부는 이들 북한 주민 7명을 한국이 수용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중국정부에 26, 27일 전달했다. 중국정부는 그러나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 황장엽 사건때처럼 제3국으로 보낼 것으로 보인다고 중국 소식통들은 말했다. 이들 7명은 26일 이후 28일까지 사흘째 UNHCR측과 상담을 진행중이나 사람수가많은데다 통역 등을 거쳐야 해 난민 지위 획득을 위한 사실 확인 작업에 다소 시간이 걸리고 있다. UNHCR이 조만간 이들을 난민으로 판단하면 중국은 1-2주 내로 이들이 UNHCR 사무소를 떠나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이들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떠나게 할지는 아직 미지수로, 난민 지위를 부여하지 않고 추방하는 형식을 취할 가능성이 많다. 한국정부는 중국주재 한국대사관을 통해 "이들이 자유 의사에 따라 한국으로 오기를 바란다면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중국측도 난민 지위를 신청한 사람들중 국제적으로 관심 대상이 됐거나 UNHCR이난민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1951년 서명한 '유엔난민협정'과 국제사회에서의 지도국가로서의 이미지 등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난민으로 확정하기로 최근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최근 탈북자들과 UNHCR에 대한 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고중국 소식통들이 밝혔다. 중국측은 그러나 대책회의에서 일반적인 탈북자들은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UNHCR의 불필요한 개입은 막아야 한다는 원칙은 재차 확인했다. (베이징=연합뉴스)이상민특파원 smlee@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