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장길수군 등 탈북자 7인이 베이징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 사무실에서 난민지위 인정 및 한국 망명을 요구중인 사태가 발생하자 이들의 재송환을 막고 자유의사가 존중될 수 있도록 하는데 외교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초 중국을 거쳐 러시아로 탈출한 탈북자 7인의 한국 이송 과정에서이들이 다시 북한에 송환된 '악몽'을 경험했던 외교부는 촉각을 세운채 유사사태의 재발방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표정이다. 정부는 사태발생 즉시 주중 한국대사관과 제네바 대표부를 통해 중국과 UNHCR측에 이번 사태의 인도적 해결을 당부하며 탈북자 7인의 한국 수용 용의를 밝힌데 이어 27일 외교통상부 등 관련부처로 구성된 긴급 대책반을 구성키로 하는 등 발빠른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사태가 중국은 물론 남북한과 유엔이 모두 관계가 되는 만큼 매우 신중하게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일단 이번 사태가 단시간 내에 해결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우선신분이 공개된 이들 탈북자의 신변안전에 주력키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와 같이탈북자들이 북한에 재송환되지 않도록 외교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정부는 최근 유엔의 난민개념 및 보호대상 확대에 따라 탈북자를 `광의의 난민'으로 간주, 보호해야 하며 어느 경우에도 본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송환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법적 측면에서 중국의 입장도 이해하지만 인도적인 측면, 특히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의 박해위험 등을 고려해 체류묵인 및 송환자제 등 특별배려를 계속 요청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사태의 해결 전망과 관련, 정부 내에서는 엇갈린 시각이 나오고 있다. 지금까지 중국정부가 탈북자를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식량난 등경제적 사유에 따른 밀입국자, 불법체류자로 보고 있다는 점이 우선 지적된다. 특히 중국과 북한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 사태가 공개화됨으로써 중국 정부의 입지가 좁아진 가운데, 그동안 탈북자 처리문제는 중국의 주권사항이며, 북.중간의 문제로서 제3국 정부나 국제기구가 간여할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온 중국 정부의 입장변화를 낙관하기만은 어렵다는 분석이다. 반면 내달 중순 올림픽 개최지 선정 투표를 앞두고 있는 중국 정부가 국제적 여론에 반해 탈북자들을 북한에 강제송환시키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만만치않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중국도 국제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는 만큼 단기간에 어떤 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정부는 인도주의적관점에서 탈북자들의 자유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훈기자 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