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8일 국회 통일.외교.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북한상선의 영해침범 사건과 우리 군의 대응태세를 놓고 첨예한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안보태세에 심각한 구멍이 뚫렸다"면서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의 사과와 김동신(金東信) 국방장관의 해임을 요구한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민간상선 통과문제로 남북을 대결상황으로 몰고가서는 안되며, 이번 사건을 남북해운합의서 체결 등 관계 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나라당 윤경식(尹景湜) 의원은 "남북이 정전상태에 있는 만큼 군은 북한선박에 대해 교전규칙에 따라 즉각 정선명령과 임검을 실시하고, 불응하면 나포했어야 했다"면서 "정부가 무기력한 태도로 일관하는 것을 보면 이미 사전에 북한선박의 통항권을 양해하기로 한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윤 의원은 "북쪽에 매달리기만 하는 것은 결국 김정일(金正日) 답방을 국면전환을 위해 이용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면서 "대통령은 국가보위의 책무를 소홀히 한데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국방장관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최병국(崔炳國) 의원은 "북한선박이 인공기를 게양한채 영해를 유유히 항진했는데도 김 대통령은 현충일 추념식에서 다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을 촉구했다"며 "이런 조급함이 어떤 대가를 지불할지 불안하다"고 말했다. 이연숙 의원도 "도발이 자행되고 있던 순간에 안보를 책임진 사람들이 영해를 지키기는 커녕 영해침범에 대한 면죄부를 주었다"면서 국가안전보장위(NSC)의 대응을 비판했다. 자민련 정진석(鄭鎭碩) 의원은 "남북관계를 유연하게 이끌기 위해 허용 가능한범위 안에서 북한측의 편리를 봐줄 수 있다고 생각하며, 남북화해 정책에 무조건 다리를 거는 냉전논리를 배격한다"면서도 "그러나 이번 북한선박의 영해침범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은 심각한 안보상 허점을 노정시켰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심재권(沈載權) 의원은 "우리 군과 정부가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북한의 의도와 남북관계의 현 단계, 발전방향을 염두에 두며 슬기롭게 대처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이번 사건은 우리 선박의 북한지역 무해통항권 확보와 남북한해운합의서 체결, 나아가 성숙한 남북관계 발전의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재정(李在禎) 의원은 "북한 민간상선의 통과에 무력 대응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남북관계를 다시 긴장과 대결 상황으로 몰아가는 것으로 부적절한 조치"라며 "6.15 공동선언 정신에 비춰보면 쌍방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민간상선 영해통과에 대한) 제약을 과감하게 미리 풀었어야 옳다"고 주장했다. 해군참모총장 출신인 민주당 유삼남(柳三男) 의원은 "북한 상선의 영해 무단침범은 우리 주권에 대한 도전행위"라고 못박은뒤 "그러나 안보 관련 사안에 대해 야당총재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공표하는 것은 국민에게 혼란을 유발하고 군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행위"라며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총재의 전날 기자회견을 비판했다. (서울=연합뉴스) 맹찬형기자 mangel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