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열린 국회 국방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지난 6일 동해상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북한에 들어간 대흥단호가 NLL을 '침범'한 것인지 또는 단순 '통과'한 것인지를 놓고 논란을 벌였다. 해군 참모총장 출신인 민주당 유삼남 의원은 "우리 해군의 작전수역에 들어올 경우는 '침범'이지만 작전 해역이 아닌 곳을 지났을 때는 '통과'가 적절한 표현"이라며 "대흥단호는 통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NLL 통과는 과거에도 있었던 일"이라며 "국제법상 우리 군이 이를 저지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북한선박을 식별·감시만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박세환 의원은 "NLL 통과 허용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며 "만일 허용된다면 이는 현정부가 정전협정을 무력화시키려는 북한 전략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동신 국방부 장관은 답변을 통해 "향후 북한 선박이 우리 영해나 NLL을 침범하는 경우 장관 직책을 내걸고 교전규칙에 따라 무력사용 등을 포함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다짐했다. 윤기동 기자 yoonk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