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의 육.해.공군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남한전역을 동.서.남.중부 등 4개 지역으로 나눈 '지역사령부'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시사문제연구소장 이선호 박사(예비역 대령)는 5일 민주당 유삼남(柳三男.국방위) 의원과 21세기 군사연구소(소장 김진욱)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국방정책 토론회에서 '국방조직의 당면과제와 3군 균형발전방향'이란 기조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박사는 "지역사령부 개념은 장차 통일한국군의 위상에 맞는 적정규모의 선진.민주 군대를 창출하기 위한 것으로, 지상군 편중체제에서 탈피해 육.해.공군 병력비율이 50:25:25에 접근하고 기능별 자원배분과 세력균형이 성취될 수 있을 것"이라고말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서부.동부사령부는 육군이, 중부사령부는 공군이, 남부사령부는 해군이 담당하며 지역내의 육.해.공군 전력을 통할 지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합참의장의 경우 국방장관에 대한 군령보좌기능에 국한하고 지휘권을 갖지않는 등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고 이 박사는 주장했다. 한편 유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3군 균형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것은 그간의 3군 불균형이 가져온 문제가 크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미래 군사력 건설에 합당한 대비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민철기자 mincho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