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5일 북한상선의 잇따른 제주해협 및 북방한계선(NLL) 침범을 둘러싸고 논란을 벌였다. 민주당은 이번 북한선박의 제주해협 통과를 계기로 남북한 상선 통항을 제도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한 반면 한나라당은 북한 상선의 영해 침범에 대해 남북 당국간의 '교감의혹'을 제기하며 관련자 책임추궁을 요구했다. ◇ 민주당 = 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과거의 냉전적 시각으로만 바라봐서는 안되며 남북공동선언 정신에 따라 남북해운협정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낙연(李洛淵) 제1정조위원장은 "이번 북한 선박의 제주해협 통항이 남북간 해운협정 등 상선 통항을 제도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 4역회의에서 "북한 선박이 우리의 검문에 순순히 응했으며 쌀, 소금, 석탄만을 싣고 있었으므로 군사적 대응은 부적절했다"고 말하고 "북한이 이제는 사전통보 및 허가를 받겠다고 알려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앞서 이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남북간의 상선 통항 제도화 과정에서 북한 선박 통항 허용의 반대급부로 우리 선박이 중국 다렌(大連)항 등에 입항하기 위해 북한 영해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용학(田溶鶴) 대변인은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남북 당국간에 협의를 거쳐 6.15 남북정상회담의 공동선언 정신에 따라 바람직한 방향으로 풀어가야 한다"면서 "이를 안보전반의 문제인 것으로 확대하거나 냉전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북한당국도 전향적인 자세로 나와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 한나라당 = 북한 상선의 제주해협 통과 및 북방한계선(NLL) 침범에 대해 "심각한 안보위기 상황", "국권포기행위"라는 표현을 써가며 정부의 대응태도를 질타했다. 이날 오전 열린 총재단회의에서는 당직자들의 성토발언이 이어졌으며 특히 일부당직자는 남북간의 '사전교감설'과 정부의 '묵인의혹'까지 제기했다. 김기배(金杞培) 사무총장은 "국토를 지키는 것이 군의 기본적인 의무인데도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본분을 망각한 사람이 방위를 맡는 것 아니냐"며 "철저히 따져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김동신(金東信) 국방장관이 4일 국회에서 '큰 상선이기에 막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는데 도대체 어느나라 장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 정부의 자세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만제(金滿堤) 정책위의장은 "아무리 어려운 것이라도 남북문제만은 야당과 사전 상의해야 한다"며 "햇볕정책을 자기들의 전유물처럼 생각해 일방적으로 끌고가니 이런 일이 생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재오(李在五) 총무는 "대통령이 지난해 정상회담후 한번 보고한 이래 단 한번도 남북문제에 대해 국민에게 보고한 적이 없다"며 "이번 사태는 북한이 한국을 떠보는 것인지 아니면 한국이 이를 통해 국내 현안을 잠재우려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장광근(張光根) 수석부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이번 일련의 사태는 명백한 국권포기행위이자 안보무장 해제선언"이라며 "남북정상회담 1주년 축하용 '대북공물' 치고는 너무도 위험한 도박"이라고 주장했다. ◇ 자민련 이양희(李良熙) 총장은 국회 대표연설에서 "우리 해군은 북한 상선의 위용에 짓눌려 이를 저지하지 못하고 주권수호를 포기했다"며 "국방장관은 정치외교적으로 처리했다고 하는데, 국방장관이 언제부터 정치인이 됐고 외교부장관까지겸직하게 됐느냐"고 당국의 안이한 대처자세를 질타했다. 이 총장은 "정부는 북한의 영해침범에 대한 입장과 향후 대응책을 국민 앞에 명백히 밝히고, 우리 군이 본연의 자리에서 나라를 지킴으로써 국민을 안심시켜 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인 김민철 최이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