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8일 보건복지부에 대한 감사원 특감결과가 언론에 보도되자 의약분업 및 건강보험 재정위기를 놓고 또다시 책임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의약분업은 실패한 정책이었다"고 규정한후 국정조사와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한 반면 민주당은 이를 정치공세로 일축하고 제도 안착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맞섰다.

한나라당 김만제 정책위 의장은 이날 건강보험재정파탄 특위 전체회의에서 "잘못된 보고에 속았다는 식의 태도는 무한 책임을 진 대통령으로서 적절한 모습이 아니다"며 "여당은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해 건강보험 재정파탄의 원인과 실태를 낱낱이 밝히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기배 총장도 "이회창 총재가 지난해 영수회담을 통해 의약분업을 6개월간 시범실시한 뒤 문제점을 보완하자고 했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무리하게 추진해 재정파탄에 이르렀다"며 대통령과 총리의 책임론을 개진했다.

장광근 부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현 정권은 도마뱀 꼬리자르기식 처벌을 통해 국민비난을 면해 보려고 해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지금은 정치공세보다 의약분업 정착에 노력해야 할 때라고 반박했다.

장전형 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한나라당 국가혁신위의 첫 작품이 겨우 정치공세와 발목잡기"라면서 "야당이 끊임없이 정치공세를 펴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달말 의약분업에 대한 복지부의 종합대책이 나오면 내달부터 이 제도가 정상궤도에 진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순 제3정조위원장은 "의약분업은 여야 합의로 시행된 것인데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하고 "준비소홀에 대한 대통령의 유감표시가 있었고, 감사원 감사 및 건강보험 대책발표를 통해 문제를 수습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형배.윤기동 기자 khb@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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