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6일 법안심사위를 열어 각종 부담금 폐지와 기금의 통폐합을 골자로 한 ''부담금 기본 관리법''을 마련,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민주당이 이날 마련한 법안에 따라 폐지되는 부담금은 수도권 이외지역의 개발부담금,문예진흥기금,여권 발급에 따른 국제교류기여금,도로교통안전관리기금,교통안전분담금,진폐사업자부담금 등 6개다.

또 동일 대상에 중복 부과되는 농지전용부담금과 대체농지조성비,산림전용부담금과 대체조림비는 통폐합되고 건강증진기금부담금 폐기물처리예치금 폐기물부담금 등 3개는 부과 대상이 일부 폐지된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